국 해 협 368
발송일자 2005. 11. 7.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상법 일부개정법룔 입법예고를 알림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공고 제2005-99호(2005.11.07)와 관련입니다.

3. 상법 중 일부(제5편 해상)를 개정함에 있어 전자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 복합화물운송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해상운송법 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와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및 포장·선적단위 당 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세계7대 해운국 지위에 걸맞은 해상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는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필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무부공고제2005-9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