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331
발송일자 2005. 10. 4.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애로사항 건의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우리협회 업무연락(2005.09.30) 및 서울세관 심사관-1614(2005.10.04)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를 접수하였기에 이첩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세관 심사관-1513(2005.09.15)호 자료요청 요구에 대한 귀 협회의 업무연락 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 세관에서 귀 협회 회원사에 요청한 자료는 자료요청 대상 기간중 일본 및 중국에서 선적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운임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 요청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과세가격 자료를 과세당국이 해당 관계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오직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며 공무상 취득된 자료의 비밀준수의무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아울러, 기 제기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기한을 2005.10.15(토) 까지 연기하며, 자료 작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오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강용규, 02-3438-14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