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67
발송일자 2005. 7. 19.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해양오염방지수수료 부과 관련 의견조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정부가 1997년 입법한 해양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 외항선사에 부과하고 있는 오염방지수수료와 관련하여, 입법당시 수수료인하, 부가세 면제, 후납제 도입 등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외국선주는 외국사례에 비해 그 수준이 높다고 주장,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동북아물류 중심지 구축을 위하여 부산항, 광양 등을 비롯한 전국항만이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외국선주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는 물론 항만종사업체 모두가 고객위주의 서비스 지향을 위해 각종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4. 차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각종 징수제도와 수수료 구성 및 수준 등에 관하여 귀사의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우리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협회에서는 해당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회신 마감일 : 2005. 8.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