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40
발송일자 2005. 6. 30.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시간외 물품취급 수수료』미징수 통보


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1065(2005.06.29)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문을 접수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04. 9월 관세법 시행령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개정 및 항만세관 감시부서의 24시간 근무부서 지정으로 외항선의 입출항 수속 관련 임시개청 수수료가 폐지된 것에 비해, 운송수단의 정시간외 물품취급수수료는 그대로 징수하고 있어 수수료 징수에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우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민원인의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업무편의를 제공하고자,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재경부령 제442호, '05. 7. 1 시행)』을 개정하여 "운송수간의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취급과 관련한 업무"의 소관부서를 화물관리부서인 통관지원과에서 외항선에 적재·하역하는 물품의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24시간 근무부서인 감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05. 7. 1일부터 그동안 수행하여 오던 정시간외 물품취급 통보 업무가 생략되고 아울러 정시간외 물품취급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게 됨을 통보하오니, 회원사에게 널리 홍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