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27
발송일자 2005. 6. 27.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도선법 및 항만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1426(2005.06.25) 관련입니다.

2.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예·도선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예·도선운영협의회의 운영개선등을 포함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정부에서도 붙임과 같이 도선법 및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 개선요구로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반영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05. 7. 4(월) 오전까지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붙임 : 1.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붙임자료는 협회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