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23
발송일자 2005. 6. 22.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관세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개정내용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세관 통관지원과-3584 (2005.06.17)호와 관련입니다.

3. 관세청에서는 과태료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과태료 차등적용 및 부과기준 명확화를 붙임내용과 같이 “관세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훈령제1016호, 2005. 6. 15)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시 행 일 : 2005. 6. 15

O 경과조치 : 이 세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붙임 :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대비표(개정부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