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92
발송일자 2005. 5. 26.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부산세관의 내국물품 무단적재 및 출항적하목록 허위 작성·제출 금지 당부(긴급)


1. 각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세관 통관지원과-3004(2005.05.26)호 및 우리협회 국해협146(2005.05.04)와 관련입니다.

3. 관세법령에 의거 외국무역선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내국물품은 적재할 수가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처벌 받게 됩니다.
(고의 1천만원이하 벌금, 과실 200만원이하 벌금)

4. 특히, 무단적재사항의 처벌을 회피하고자 무단적재한 물품을 다음항차에 선적한 것으로 출항적하목록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고의가 자동 입증되어 처벌형량이 과중하므로, 원천적으로 무단적재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의 2천만원이하 벌금)

5. 향후, 부산세관에서는 내국물품 무단적재로 인한 출항적하목록 허위 작성·제출시에는 무단적재사항 뿐만 아니라 『적하목록 허위 작성·제출』 사항까지 엄정처벌 할 예정이오니, 이러한 내용을 각 회원사에서는 빠짐없이 인식하여 내국물품 무단적재 및 출항적하목록 허위 작성·제출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