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36
발송일자 2005. 4. 22.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항만하역요금 준수 협조 요청


해양수산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서를 접수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해양수산업무 발전에 기여하여 주신 귀 사(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는 '05년 항만하역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고 기본요금의 25%가 적용되는 토요작업할증 부분도 신설하여 2005. 3. 16일 00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토요작업할증은 '04년 항만하역요금 조정시에도 근로기준법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어 항운노조에서 기본요금의 50%를 적용하여 신설하여 줄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항만하역업계 및 선사, 하주 등으로부터 토요휴무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보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05년 항만하역요금 조정시 금년 7. 1일부터 공무원 및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토요휴무가 전면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토요작업할증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5. 따라서, 토요작업할증 적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출입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25% 적용하도록 조정하였사오니, 선·하주께서는 이런 여건을 인식하여 항만하역요금 특히, 신설되는 토요작업할증 25%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항내에서 적용되는 각종 항만관련법령 및 항만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항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