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68
발송일자 2005. 3. 2.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부산항만공사 화물료에 대한 부가세 계산서 수취 및 보관의무 면제조치를 알림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항만공사 일반부두팀-406(2005.02.24)호와 관련입니다.

3. 부산항만공사에서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중 화물료(화물입출항료 및 화물체화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2004.04.24)으로 면제된 것에 이어, 2005. 2. 19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의무가 아래와 같이 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널리 알려 화물료 납부 및 세무신고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708호, 2005. 2. 19)내용 요약

-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제4호 :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지출.보관의무 면제

-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제7항 제1호 :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시 계산서 교부의무면제

- 부칙 제12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보관과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 200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기간에 거래된 분부터 적용



참고 : 관보 제15924호 (2005. 2. 19(토)

o 대통령령제18706호(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사단법인 한국국제해운협회
회 장 홍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