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64
발송일자 2005. 3. 2.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규제개선 건의 협조 요청 안내


1. 금년 정부는 규제개혁 중점 추진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민,기업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개선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해양수산부 소관규제('04.12. 등록규제 604건)중 비현실적이거나 불명확 등의 사유로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등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에 대하여 회원사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1(해양수산부 소관규제현황)을 참고하시어 '05.03.08(화)까지 붙임2 양식에 의하여 우리 협회(E-Mail : isaak@isaak.or.kr, Fax : 02-734-62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규제등록 현황 1부(필요하시면 협회로 연락바랍니다.)
2. 규제개선 건의 양식 1부(이메일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