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45
발송일자 2005. 1. 31.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도선법 하위법령 개정안 수요조사 안내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257(2005.01.31)의 관련입니다.

2.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하선 구역 준수의무를 신설하며, 국적 내항선의 물류비 절감과 화물의 원활한 유통촉진을 위하여 강제도선 대상선박 완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도선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 법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도선법시행령, 도선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법률개정 사항외에도 도선제도 운영상 노출된 제도개선사항 등을 아래 양식에 따라 2005. 2. 14(월) 까지 우리협회(E-Mail : isaak@isaak.or.kr, Fax : 02-734-62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