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44
발송일자 2005. 1. 31.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과적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신고 제한 관련 홍보자료 송부


1. 관세청 수출입물류과-294(2005.01.26)의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도로법상의 과적운송에 따른 운송인과 화주와의 갈등 유발 등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05. 1. 3일부터 컨테이너 개당 B/L상의 화물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육상운송에 한함)에는 도로법상 명백한 과적에 해당하여 보세운송신고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이해관계자(선사, 운송사, 화주 등) 들은 본 제도의 시행취지에 공감을 표시하지만 일부 무역업체의 경우 과적에 해당하면 통관이 안되거나 보세운송 자체가 불가능한 줄 오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붙임과 같이 관세청 홍보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사례를 송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출입화물 과적 관련 홍보자료 1부

2. 보세운송 과적관련 주요 질의응답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