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22
발송일자 2005. 1. 13.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예선업관련 항만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108(2005.01.13)의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따른 의제사항 확대 등을 포함한 항만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중에는 동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그간 예선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금년도 예선료의 인상을 포함한 제반 문제점 개선대책을 아래 양식에 의거 항만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별도로 하여 2005. 2. 15(화)까지 우리협회(Fax : 02-734-6200, E-mail : isaak@isa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항만법 시행령, 시행규칙조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