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7
발송일자 2005. 1. 6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중재규칙 개정안내


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044625호(2004.1229)의 관련입니다.

2. 상기 중재원은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4.12.13. 자로 대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재규칙을 개정하고 2005.01.15.부터 개정 중재규칙을 시행할 예정인바,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분쟁의 해결에 동 중재원의 중재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속절차의 대상을 현행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의 국내중재사건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단독판정부 사건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중재당사자의 비용부담을 현행 대비 최고 35% 경감하였습니다.

2) 현행 규칙의 신속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합의시 판정이유기재의 생략을 일반절차에 규정하여 당사자 합의시 모든 사건의 판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심리기일연기신청은 심리기일 3일전까지 하도록 규정하여 심리기일연기신청의 남발과 이에 따른 분쟁처리의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4) 기타 심리조서의 폐지,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당사자 해태 및 불출석시 판정부 결정에 의한 중재절차 종료 등 중재절차를 간소화하고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붙임 : 대법원의 중재규칙개정안 승인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