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493
발송일자 2004. 12. 24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항만시설사용료 과세기준 적용 변경 알림


1. 부산항만공사 항만관리-13호(2004.01.30)및 일반부두팀(2004.12.23) 관련입니다.

2. 부산항만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3. 잘 아시다시피 항만시설사용료중 화물료와 접안료 등이 종전 국가에서 부산항만공사로 징수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동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지난 1. 30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에 대한 안내를 통지한바 있으며, 그 중 화물료는 지난 4. 24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부과가 면제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동 통지 내용중 외국적 외항선의 접안료에 대한 부가세 적용기준이 업무 착오로 잘못 적용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며, ‘05. 1. 부터는 선사의 부가세 신고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적 외국적 외항선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구분 발급할 예정입니다.

6. 또한, 외국적 외항선사의 ‘04년도의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불부합 사례가 발생될 시에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적극 해명할 수 있도록 바로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로 업무상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표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부산항만공사 연락처 : 051-999-3135(전언육 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