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457
발송일자 2004. 11. 19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수출 선박의 선원출국 관련 업무협조 요청


1. 각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2743(2004.11.18)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일부 중고선박 수출입업체 및 관련 해운대리점에서 유효하지 못한 선원수첩을 소지한 한국 선원들을 수출선박에 승선시켜 출국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함을 각 회원사에 알려 드리오니 이를 적극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바 (출입국관리법 제3조) 이때 유효한 선원 수첩이라 함은 해양수산청에서 공인한 선원수첩을 말함이며(선원법제45조) 동관청의 공인이 없는 선원수첩은 무효한 선원수첩임. 따라서, 해양수산청의 공인이 없는 선원수첩을 소지한 국민은 선원으로 승선, 출국할 수 없음.
나.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원외에 여권을 소지한 자도 승객으로 편승출국이 가능함에 따라 수출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이 없는 선원수첩과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고 출국심사를 요청하는 바, 이 경우에는 공인이 없는 무효한 선원수첩은 인정할 수 없음으로 단지 여권만을 인정하여 출국심사를 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외항선박에 선원 구성없이 승객들만 승선하여 출항하는 것으로 해사 관련법 등에 위배된다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