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414
발송일자 2004. 10. 15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북한 기항선박의 부산항 입출항 허가신청에 대한 안내


1. 각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6806(2004. )호와 관련입니다.
3. 개항질서법 제5조의 단서규정 및 해양수산부 훈령 제54호(1997. 6. 10)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5”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박이 개항의 항계내에 입항 또는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한편, 동 허가는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8조의규정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세관장 및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최종 처리에 최소 5일정동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5. 그러나 최근 일부 선사에서는 입항이 임박한 시점에서 허가를 신청함으로써 허가절차 진행상의 절대기간 부족으로 입항이 취소됨에 따라 당해 선사의 영업상 손실이 초래됨은 물론 국익에도 반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이 우려됩니다.
6. 이에 동 사례 예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는 허가신청이 최소 당해 선박 입항 5일전에 이루어 져야 할 것임을 다시 알려 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항질서법 제5조의 단서규정 및 해양수산부 훈령 제54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선박 및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대상 선박
1) 우리나라에 입항하고자 하는 북한 선박
2) 우리나라 국적선으로서 우리나라를 출항하여 북한지역에 기항
하고자 하는 선박
3) 외국적선으로서 우리나라 다음에 북한지역에 기항하고자 하는 입항선박
4) 외국적선으로서 북한지역을 기항한 후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5) 기타 국가안전보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나. 구비서류
1) 선원명부 및 승선자명부
2) 통일부장관의 운항승인서(단,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한간을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 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