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해협 320
발송일 2004. 8. 11
수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목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신고지연가산세 시행 홍보

1. 각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2480(2004.7.28) 및 우리협회 국해협313(2004.8. 2)
나. 관세청고시 제2004-32호(2004.7.28)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3. 관세청에서는 공항만지역 보세구역의물류신속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하여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신고지연가산세 시행 등을 알려 왔기에,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관세청은 올 8월 1일부터 공항만의 물류 신속화를 통한「동북아 물류중심」실현을 위해 주요 공항만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보세 화물관리에관한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되는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주요 공항만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 반입일로부터 30일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의거 신고지연 가산세(과세가격의 0.5~2%, 최고 500만원)를 부과한다.
-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해서는 신용장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신고지연 가산세의 적용대상 보세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산항인 경우 : 하선장소중 부두내와 부두밖 CY, 부두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 인천항인 경우 : 하선장소중 부두밖 CY
- 인천공항ㆍ김해공항인 경우 : 하선장소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 공항만 지역의 화물적체 해소 및 물류 신속화를 이루기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정순열 사무관(☎042-481-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