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119
발송일자 2015. 10. 1.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4392(2015. 9. 30) 관련입니다.

3. 해양수산부에서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안전도정보를 의무공표토록 하고,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15.6.22 공포, ’15. 12. 23시행) 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법령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와 안내해 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015.10. 7(수) 까지 협회(isaak@isa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법예고 사항
o 입법예고 :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o 게재기간 : 2015. 9. 25부터 2015. 11. 6 까지
o 게재방법 : 관보(gwanbo.korea.go.kr)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붙임 : 1.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자료 1는 협회로 문의 주시면 발송 해드리겠습니다.)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사단법인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 장 박 태 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