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해협 1
발송일 2004. 1. 5
수 신 각 회원사

1. 각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제18175호(2003. 12. 30)호와 관련입니다.
3. 위 관련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이 공포되었기에 우리업계와 관련된 관계조항을 발췌 요약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발췌 요약)
-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중 “창고업”을 “창고업, 해운대리점”으로 하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사유 중 주요골자 발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外國船社)에게 제공하는 해운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외국선사가 이를 부담하게 되어 국내항을 기피하게 되고, 외국선사의 국내기항운임의 상승으로 수출상품의 운임경쟁력이 저하되므로 해운대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신설) 끝.
※ 시행일자 : 200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