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일자 2004. 2. 19
발신 : 유록상 변호사
수신 : COSHAN Busan

추가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관세법상 외국무역선이 입항하였을 경우에는 선장은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하고 모든 수입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또한 운항선사가 화물을 하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하목록별로 하선 장소를 기재한 하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관세청고시는 규정하고 있읍니다.그러나 운항선사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화물이 하선되는 장소(보세장치장등 특허보세구역이나 부두등 일반보세구역 포함)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하선된 모든 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주체가 항상 운항선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세구역 반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합니다 이점은 지난번 서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에컨대 벌크화물의 수입화주가 미리 보세장치장을 지정하여 두고 선사는 단지 화주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거하여 하선장소를 지정된 보세장치장으로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운항선사를 보세장치장 반입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경우 선사는 단지 세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화물의 하선.하기에 관한 관세청 고시는 운항선사에게 신고된 하선장소에 물품을 반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것은 관세법상으로나 상법상 운송인이 부담하지 않은 책임법위 까지도 운송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며 실질적인 실무와도 맞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기회가 있다면 동고시의해당조문에 대한 적법성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등의 절차를 통하여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운항선사가 신고된 하기 장소에 반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신고된CY(CFS포함) 에 반입하거나 운송인이 유치권등의 행사를 위하여 운송인이 보세장치장을 지정하고 운송인이 반입하는 경우등이며 ,그이외의 경우는 대체로 화주가 하기장소에의 반입주체가 될 것입니다.

벌금등 형사책임의 주체도 하기장소에 반입할 의무가 있는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있으며 관세청고시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항상 운송선사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사료 됩니다. 운송사에게 형사적인 처벌이 있게될 경우에도 관세청고시의 적법성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등을 통하여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유치권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길어집니다만, 요컨대 유치권은 해당화물을 점유함으로서 성립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운항선사가 당해화물에대한 운임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화물의인도를 거부하고 선사 스스로 보세장치장을 지정하여 운송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보세장치장 설영자가 당해 화물에 대한 직접점유를 하지만 선사는 설영자에게 보관을 위탁함으로서 간접점유를 하게되는 것이며 간접점유자도 유치궈자가 될 수있읍니다. 유치권자를 점유를 통하여 담보권자로서 어느누구에든지 권리를행사하는 것이므로 세관당국이 공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선사는 당해물건의 매수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채권이 변제될때 가지 유치권을 행사하여 매각된 물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읍니다.따라서 관세법은 유치권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채권의 존재에 관한 서류를제출하면 매각 잔금에서 우선변재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읍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세관의 공매 이전이라도 스스로 법원에 유치물건의 경매를 신청하여 우선변재를 받을 수도 있읍니다.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유치권은 일종의 담보권이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잇으나 , 당해 물건의 점유를 하지 않음으로서 유치권이 없는 물건이 세관에 의하여 공매되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을 때에는 공매잔금에 대하여 먼저 가압류를 하여 잔금이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한 후 정식 소송을 통하여 승고 판결을 얻은후 가압류된 잔금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읍니다.
단, 가압류는 담보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으며 다른채권자와 경합할 경우 매각잔금이 전액 변제에 부족하면 채권액에 비례한 변제가 이루어지기 됩니다.

3.포워딩 관련건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미루어보면 콘테이나는 운송선사의 CY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콘테이너 지체료 및 경과부과료는 콘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을 인도받아가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화물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한 비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운송선사는 당해 실화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계약관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화물에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운송선사 이름으로 화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화물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다시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변호사 유록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