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jangjb/JeongBae Jang (COSHAN BUSAN) [mailto:jbjang@coshan.co.kr]
Sent: Wednesday, February 18, 2004 9:57 AM
To: 유록상(Rok Sang Yu)


1. 답변 감사합니다.선사인바운드협의회 간사 장정배입니다.

대리점협회에 유록상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그리고 현재 인바운드협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및 악법철폐의 노력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현장에서 뜻있는 자가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관련공무원은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2.선사는 세관신고시 목록과 함께 콘테이너가 최초로 반입 될 하선장소를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있습니다.규정상 하선신고 및 반입주체는 선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계약 cy 운송사에서 하고 있습니다.현재 200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3일내 하선장소미반입건에 대한 처벌주체를 두고 관세청과 심한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격심한 분쟁상태입니다.관세청에선 벌금대신 과태료를 완화하여 진행하여 보겠다고 언급은 하였지만 국회 법 통과전엔 현재의 구속적인 상황은 벗어 날 수 없습니다.참고로 관세청과 부산세관자에게 송부한 관련메시지를 동봉합니다.

<<하선장소 반입기간단축에 대한 검토.doc>>

3.공매잔금에 대한 선사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 현재 세관에선 화물이 반입되어 있는 창고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국가를 제 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어찌되나요.이 건은 정말 중요한 건입니다.모르긴 해도 각 선사마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선사에서는 미수금액을 찾지 못하고 있고 고스란히 5년 후 국고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참고 당사는 여러 b/l을 합쳐 94년 이후 9천여만원 되고 공매잔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99년 확인한 바에 따르며 3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지금 그 잔금내역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세관에 건의한 중이나 세관에선 실제 자기의 돈도 아니면서 그 공개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잔금이 있는 건만 국가를 제 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방법이 간단하던 복잡하던 꼭 진행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기회가 되면 전 선사의 공매미수금을 파악하여 유변호사님과 의논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4.포딩(화물주선업체)은 실화주의 선복으뢰를 받아 선사에 운임을 nego하여 선박회사에 재booking을 한 건이 있습니다.포딩은 선사에서 d/o을 받고 실화주는 포딩의 d/o를 화물을 인수하는 시스템이고 세관에서도 포딩의 실화주신고를 근간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사-포딩-실화주(흔히 consloe화물이라고 합니다.)의 관계에 있는 건입니다.포딩은 선사에 d/o를 본선입항과 동시에 받아 갔고 실화주는 수입면허도 이들 후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포딩 및 실화주는 터미널에서 화물을 출고하지 않아 콘테이너 지체료 및 경과보관료가 일천 6백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사실 화물대금은 일천 삼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당사에서는 포딩에게 법적인 조치를 하여 손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들은 단순 핸드링 업자이라 책임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보통 이런 경우 이전에는 그 해당 포딩이름으로 들어 온 다른 화물을 잡아 해당 건을 해결하거나 화물을 매각하여 손해비용을 회수한 적은 있습니다.그런데 무작정 발을 빼는 상황에선 법적인 조치도 심각하게 고려학 있습니다.도덕적으로 매장하고 전선사에 연락하여 문제 있는 포딩이라 연락하고 아예 거래시 유의하여 진행하라고 하여 본떼를 보여 줄 수 있지만 그 원만한 진행이 법적 조치일 것 같아 질의합니다.실화주는 수입면허까지 완료하고 어떠한 이유로 화물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겠지요?.법적근거/소요시간 및 비용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참고로 숙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