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328
발송일자 2005. 9. 30.
발 신 한국국제해운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상법(제5편 해상편) 개정(안) 자료 송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91년 상법 개정이후 현행 해상편이 변화하는 국제해운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최근 전반적인 해상법 체계를 근대적인 해운기업에 적합하게 변경하는데 주력하면서 개정안 시안이 마련되어 지난 9. 26 변호사 회관에서 관계자가 모인가운데 법무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3. 개정내용의 요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의 내용은 당일 해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후 재정비,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말경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이유

2. 신ㆍ구 조문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