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유록상(Rok Sang Yu) [SMTP:yrs@ksy.co.kr]
Sent: Tuesday, February 17, 2004 11:35 AM
To: jbjang@coshan.co.kr



귀 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협의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드립니다.

1.수입화물의 폐기주체

이에 관련된 관세법등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1)모든 수입화물은 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인 보세장치장등 포함)에 장치하여야 하며(관세법155조 제1항),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반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관세법157조 1항) 그러나 관세법은 누가 반입.반출의 신고 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에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주로 수입화주가 신고 의무자가 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인이나 그 대리점이 의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실질 관계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한편 관세법 160조 제1항은 부패손상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화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사람의 생명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부패 변질한 물품,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등에 대하여 세관장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자,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관세법은 열거된 자들을 "화주등"이라고 지칭하고 있읍니다.)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화주등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관세법조항은 화물의 화주나 반입자가 스스로 화물을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한 폐기 명령의 상대방으로 1)화주 2) 물품의 보세 구역 반입자 3) 화주 또는 반입자로 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4) 제2차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폐기명령을 받은자가 페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3)나아가 장치기간이 경과하거나 부패 우려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 당국의 매각(공매)에 관하여 살펴보면, 매각대금은 매각비용,관세,제세에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경우에는 화주에게 교부하되(관세법211조제1항),매각물건에 대하여 질권 또는 유치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전에 유치권자등에게 먼저 교부하여야 하며(동조 제3항), 세관 당국의 매각 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은 물품은 위에서 열거한 화주등에게 장치장소로부터 반출할 것을 통고하고 1개월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국고에 귀속 시킬 수 잇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운송회사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각 잔금에 대하여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유치권은 없으나 운임등 일반 채권이 존재한다면 매각 잔금에 대하여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 가압류를 하여 채권의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관당국의 물품 매각은 당해물품이 일정한 상품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행하여지는 조치라고 할 것이며 아무런 상품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 당국의 매각절차 대신 세관의 반입물품 페기명령의 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관의 물품매각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는 매각대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고 유치권자등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는등 화물과 관련된 실질관계를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구체적인 페기명령 대상자 및 페기비용 부담자에 관 한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실질 관계를 고려하여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4) 이상의 관세조항들을 종합하여 볼때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수입화물이 아무런 상품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화주 또는 반입자가 스스로 폐기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장은 1)화주 2)반입자 3)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자 4)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폐기 명령을 할수 있고 페기비용도 그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여지나, 폐기명령의 대상자는 열거된 순서에 따라서 당연히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폐기명령을 발할 당시 화물과의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2.구체적인 몇가지 예

1) CY에 보관중인 상태인 경우

이 경우는 화물의 보세구역 반입자는 선사이고 화주에게 인도되기 전이므로 CY(보세장치장) 반입자인 선사 또는 그 대리점이 폐

기 의무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B/L이 발행되어 은행등이 소지하고 있다면 실제 수입화주 이외에 법률상의 소유자인 B/L 소지자에게 폐기비용의 구상청

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수입물품이 CY에서 반출되어 수입화주가 일반 보세장치장에 입고(반입신고)하였으나 선사가 D/O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경우에 선사는 물품의 반입자도 아니고 화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명령의 대상자나 폐기비용의 부담자

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D/O를 하더라도 CY에서 물품 반출시 사실상의 인도가 완료된 상태이다.

3) 벌크화물이 양하되어 수입화주가 보세장치장에 장치한 경우

이경우 선사는 화주도 아니며 반입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페기명령을 받거나 폐기 비용을 부담할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4) 선사가 운임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세장치장을 지정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또는 수입화주가 미리 수입을 거부하여 부

득이 선사가 보세장치장을 지정하여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선사가 반입자로서 폐기명령의 대상이되고 그비용의 부담자가 된다고 사료됩니다(물론 화주도 그 대상이 됩니다).

폐기비용을 부담한 선사는 수입화주 또는 B/L 소지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선사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고 인도절차를 완료한 경우

선사와 수입 화주간에 화물의 인도 절차가 완료하였음에도 수입자가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입통관을 하고도 물품을 보세

구역으로 부터 반출하지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사는 운송화물의 인도가 완료되면 운송물에 대한 책임으로 부터도

일단 벗어나는 것이 원칙인바,세관의 보세구역에 반입됩 물품의 반출 또는 폐기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느냐 여

부에 대하여는 논란의여지가 있을 수 잇읍니다.

본인의 견해로는 선사의 인도가 완료되고 통관절차 까지 완료된 수입물품에 대하 여는 가령 선사가 일반 보세장치장에 반입신고

를 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선사에 대하여 페기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것입니다.왜 냐하면 보세장치장등 보세구역은 수입화물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시 까지 보관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일단 통관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반출의무는 오로

지 화주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선사가 당해 물품의 반입자로서의 폐기명령 대상 자 및 폐기비용 뷰담자가 될 수는 없고 그

대상자는 화주, 화주의 위임을 받은자,화주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선사의 물품인도가 완료 되었으나 통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위의 1)-4) 의 경우와 같이 선사가 보세장치장 반

입자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의견이 다소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하오며,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변호사 유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