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3-33호 1979. 4. 30
수 신 :
제 목 : 외국적 외항선박대리점의 세금 계산서 발급문제에 대한 협조 의뢰


폐 협회는 산하60개사로 구성된 외국적 외항선의 선박대리점의 집결체로서 1977년 7월 1일 이후 발효 시행되어온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 폐 협회산하 회원사와 거래하는 여러 기업체간에 법 해석상의 혼선을 빚어 왔던 바 1979년 4월 26일부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국세심판소의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차후 폐 협회 회원사와 거래하시는 귀사에서는 동 국세심판소의 판결취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세무업무에 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이에 앙망하나이다.


-다 음-

1. 해상운송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선박회사와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운송부대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외국적 외항선에 대한 선박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폐 협회산하 회원사는 별첨 판검문(자료 1 및 2참조)에서 지적한 바와 여히 피대리인인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불수 없게 된 것은 정부조사에 의거 판별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선주사)을 대신하여 발급하는 B/L 에 대한(선주사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모든 용역의 대가) 대가를 영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자료3 참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신 별첨 입금표사본(자료4 참조)과 여히 외국선주회사를 용역의 공급자로 하는 입금표를 발부하게 되었으며 입금표에 대한 손금융인 문제 및 기타의 문제(보고문제)는 별첨 예규(자료5 참조)에서와 같이 분명히 해결되어 폐 협회 회원사로부터 접수한 입금표에 의거 귀사의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적 외항선을 운영하는 선주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영수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1항 1호에 의거 영세율적용은 물론 동법시행령 제57조 4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업게 되며 공급받는 자를 외국 선주사로하여 입금표로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바(자료6 참조) 이 경우 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3항 4호의 외화입금증명을 첨부하여야하나 그것은 절차법상의 문제로서 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적용이 가능함은 물론이거니와 (자료1 참조) 일단 귀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선주사로부터 외화로 들어와 선박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 처분에 의거 귀사에 전달되므로 영세율증명의 입수가 곤란한 상황이라도 동법시행령 제57조 4호, 5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조항을 적용 받고 폐 협회 회원사로부터 외화획득사실 확인을 받음으로써 상기의 절차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폐 협회 회원사의 피대리인인 외국선주사에게 제공한 재화, 용역의 공급업자는 심제법상(령 제26조 1항 1호 및 3호) 분명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귀사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폐 협회 회원사가 확인하여 줌으로서(회원사의 거주자계정에서 예치 외화처분에 의거 지급한 사실 확인) 귀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조항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폐 협회는 노력할 것입니다.

5. 이상에서 지적하였듯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선주회사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업자와 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선주회사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업자(무역업자)는 대금의 수수는 내국법인인 폐 협회 회원사간에 이루어지나 재화, 용역의 공급의 흐름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 사업장인 선주회사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동참하시고(자료3 참조) 그 거래를 대행하는 폐 협회 회원사로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 접수의무가 면제됨은 물론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정, 확정신고의 의무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합법적인 적용에 일탈됨이 없도록 거듭 당부하오니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짐라인 이스라엘 해운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7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한 내용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 7,634,821원중 대리점분(청구법인의 사업 실적액 배당분) 362,039원은 환급을 받았으나 선주문(짐라인 이스라엘 해운회사의 사업실적 해당분) 7,272,782원에 대하여 환급을 중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주장이다.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선주인 짐라인 이스라엘 해운회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작성․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작성 제출하고 이에 대한 환급세액의 환불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이를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이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변경하였다.
살피건데 본 안에 제시된 관계서류에 의거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짐라인 이스라엘 해운회사에 해운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보수를 받은 서비스업인 대리점으로서 7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인 대리점 수수료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 받아 362,039원의 세액을 환급 받은 사실이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국내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짐라인 이스라엘 해운회사에 인도하고 동 운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운임에 대한 금액을 선주(짐라인)의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바 있어 이에 따라 환급으로 계산된 세액 7,272,782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사안임을 알 수 있는바, 먼저 환급에 대한 관계 법조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정부는 각 과세기간 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대리점분에 대한 환급세액 362,039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인 대리점분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거 산정된 것임으로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것으로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선주(짐라인)분의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이에 의거 환급으로 계산된 금액 7,272,782원에 대하여 환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금액에 대응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선주임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환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은 이건 환급세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에 이유 없다고 인정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중부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7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환급받고자 신고한 부가가치세액 7,272,782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청구의 짐.이스라엘 해운주식회사(이하 짐.이스라엘이라한다)와 해운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위 짐.이스라엘의 외국항행용역에 속하는 모든 거래를 대리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7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환급을 받고자 신고한 환급세액 7,634,821원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세액 362,039원은 환급받았으나 위 짐.이스라엘과의 사업에 관련된 세액 7,272,782원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 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환급받고자 신고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의 주장,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주장 및 의견과 당소의 조사사항 등을 모두 보면, 청구법인은 짐.이스라엘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고 환급세액이 있이 이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환급거부의 타당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과 짐.이스라엘과의 관계, 짐. 이스라엘이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용역대가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하여 검토한다.
가) 청구법인과 짐.이스라엘과의 관계
청구법인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서 해운대리점업(해상운송법 제2조 제10항참조)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짐.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국 하이파시에 본점을 두고, 외국항행용역(해상운송사업법상의 장외는 해상운송사업임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임. 청구법인은 짐.이스라엘과 해운대리점계약(청구 제2호증)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짐.이스라엘을 위하여 외국항행용역(해상운송사업)에 속하는 거래(수출․입

화물유치, 해상운송에 부수되는 각종 용역의 주선, 금전거래선하증권의 발급 등)의 대리를 한다.
나) 짐. 이스라엘이 공급하는 용역
짐.이스라엘의 선박은 국내에 기항하면서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을 국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한다.
다) 짐.이스라엘에 공급받는 용역
짐.이스라엘의 선박이 국내에 기항할 때 그 선박에 필요한 용역을 공급받거나 짐.이스라엘의 콘테이너 육운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다.
환언하면, 국내사업자는 짐.이스라엘에게 선박의 경비․용역․콘테이너 집배업무(청구 제3호증 : 콘테이너 화물집배소와 콘테이너야드계약서 참조), 콘테이너의 육운용역 및 콘테이너 수리용역, 신문광고용역 등을 짐.이스라엘에게 공급한다.
라)용역대가의 징수 및 지급
짐.이스라엘에 공급한 외국항행용역의 대가와 짐.이스라엘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짐.이스라엘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인 운임을 원화로 징수하여 청구법인의 외환개정에 외화로 입금시킨다.
(2) 청구법인은 징수한 운임을 대리점수수료를 공제한 후 짐.이스라엘에 외화로 송금한다.
(3) 짐.이스라엘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청구법인의 통보(월별로 대 짐.이스라엘 청산계산서를 짐.이스라엘에 송부한다)에 의하여 외화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5. 관계법규의 규정을 검토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5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운송하는 사업과 그 사업에 부수하여 외국행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포함하고 있다.
나) 동법 동조 동항 제4호에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한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제1항 제1호)과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제1항 제3호)을 포함하고 있다.
다)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에는 사업자가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영세율적용에 관한 당소의 심판례(78부 2046, 78부 2224)에 의하면 위 용역(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거나 첨부서류의 미제출 등의 흠집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힌바 있다.

6. 위4, 5에서 검토한 용역의 내용과 관계법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짐.이스라엘은 국내사업자(화주)에게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운임)을 화주로부터 청구법인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다. 이러한 용역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은 명확한 것이다.
나) 짐.이스라엘에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 받는다(짐.이스라엘은 공급받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외화로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한다)이러한 용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짐.이스라엘에게 공급되거나 짐.이스라엘의 선박에게 공급되는 것이므로 제11조 제1항 제4호의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역에 해당되고 영세율적용대상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바 있는 당소의 견해 역시 이와 같다.
다) 또한 이러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짐.이스라엘에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등은 관계법규의 법리를 오해하고, 청구법인이 짐.이스라엘의 외국항행용역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 할 뿐만 아니라 짐.이스라엘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용역의 대가도 청구법인이 짐.이스라엘을 위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은 짐.이스라엘에 공급한 용역의 대가(원화)을 화주로부터 징수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하였고, 짐.이스라엘에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청구

법인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더욱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이후 본 건 해당신고기간에 이루기까지 5회에 걸쳐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결의를 하고 환급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바있다(77. 3. 4 예정, 77. 2. 확정, 78. 1. 2 예정분 조기환급결의서 사본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의 어느 규정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짐.이스라엘이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짐.이스라엘에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위 6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짐.이스라엘이 공급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국내사업자가 짐.이스라엘에 용역을 공급할 때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위 사업자가 착오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마땅히 환급되어야할 세액임으로 처분청은 이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