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회원사(경리부)

제 목 : 국제해운대리점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건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선주의 운임을 국내화주로부터 영수할 경우 및 국내업자가 외국선박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선박회사의 선박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운대리점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1979년 4월 26일자의 국세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내화주로부터 수령하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으며 공급받는 자(화주)는 외국선박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입금표를 해운대리점사로부터 발급 받아 손금산입 및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근거 : 국세심판소 판결)

4.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동 대가에 대하여 해운대리점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 대신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외국 선박회사로하여 청구서 및 입금표를 발급하면 공급자의 매출로 인정받고 해운대리점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확인원”을 공급자에게 발급해주어 공급자는 그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거: 국세심판소 판결, 부가세법 시행령 제26조1항1호, 동법 시행령 제57조4호5호)

5. 일부 회원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화주가 원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