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해 협 71
발송일자 2007. 4. 5.
발 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수 신 각 회원사
제 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2007. 2. 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1항 3호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시행상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주요내용

외국항행선박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영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서조항 신설이유

1) 현재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영세율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외국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영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납세편의를 높이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을 줄이는 것이 단서조항 신설이유


3. 상기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외국항행선박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는 영세율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서조항 신설로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영세율 적용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선주는 국내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도 없으며 혹,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세금계산서 및 BILL을 발급 받게 되면 외국선주는 국내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선주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된 세금계산서 및 BILL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회원사는 정중히 거절하시고 현행대로 영세율의 BILL로 교부 받아 업무처리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