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ㅇ 해운대리점업의 시장개방 이후 등록업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가 전무한 실정임

ㅇ 협회 회원사의 경우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대리점수수료 제값받기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비회원사의 경우 대처방안이 없음.
- 특히, 부정기선분야는 기존 수수료 요율의 30～5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외국선사들은 대리점료를 많이 할인받기 위하여 대리점 끼리 경쟁을 시키는 실점임.


□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ㅇ 해운법에 정한 범위내에서 정부차원의 과당경쟁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계도 및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가 절실히 요구됨.
※ 등록관청 및 협회에 지시하여 서면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질서 확립.

ㅇ 특히, 과다하게 덤핑을 할 경우, 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덤핑을 요구하는 외국선주에 대해서도 덤핑이 아닌 질 높은 서비스의 계발·제공을 통하여 기업풍토가 쇄신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국제해운대리점업은 지자체에 이관하면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현행대로 중앙정부에서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고 봄.